SEC 의장 Jay Clayton 의 인터뷰, 그리고 한국 의 크립토 규제 방향

미국 의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(SEC) 에 의장 (Presedinte) 으로 있는 Jay Clayton 이 2018 년 11 월 29 일 에 뉴욕 타임즈 의 칼럼니스트 인 Andrew Ross Sorkin 과 ‘Times Talks’ 에서 거의 한 시간 이 넘는 인터뷰 를 했습니다. 다시피 다시피 SEC 는 전세계 의 암호 화폐 관련 규제 에서 큰 역할 을 하고 있는데, 의장 인 Jay Clayton 이 한 시간 이 넘는 시간 암호 화폐 에 관해서 의견 을 표명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 이라, 그 중 일부 포인트 만 공유 하려고 하려고 합니다 .

Times Talks – Jay Clayton (presedinte SEC)

지난 2018 년 6 월 말 경 에 간단히 암호 화폐 / 토큰 의 증권 성에 관한 입장 을 낸 이후 이에 관하여 제가 ‘토큰 은 증권 인가?’ 라는 글 을 쓴 적이 있는데, 그 후 이렇게 긴 시간 의 인터뷰 는 처음 인 것 같습니다 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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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layton 은 그 동안 차 안에서 이동할 때 마다 서류 를 읽으 면서 블록 체인 공부 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.

인터뷰 에서, Jay Clayton 은 자신 이 이야기 하는 것은 SEC 의 입장 이 아니고 개인적인 의견 일 뿐이라고 만 하지만 충분히 SEC 의 암호 화폐 규제 에 관한 입장 을 추측 해 수 수 있을 것 같습니다.

TimesTalksDealbook: Jay Clayton, presedintele SEC cu Andrew Ross Sorkin (2018 년 11 월 29 일)

기술 에 맞춰 규제 를 수정 하지는 않을 것이다

SEC 는 Piata valorilor mobiliare 에서 증권 의 공모 와 판매 (oferirea si vanzarea valorilor mobiliare) 와 증권 의 거래 (tranzactionarea valorilor mobiliare) 관련 규제 가 있는데, 1929 년 경제 공황 이후 로 만들어진 여러가지 투자자 보호 관련 규제 들이 너무 잘 만들어 졌기 때문에, 블록 체인 기술 이 대단한 것을 인정 한다고 해도 규제 를 기술 에 맞출 필요 없고 없고 이 현존 하는 규제 에 맞추어야 한다고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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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권 이란 무엇 인가, 그리고 규제 의 이유

Clayton 은 증권 을 layman’s terms (일반인 의 언어) 로 설명 하면, certificat „내가 모르는 사람들 에게 돈 을 받고, token 등 대가 로 무언가 를 주고, 그 돈 을 준 사람 은 뭔가 return 을 기대 하는데, 그 return 은 나의 노력 에 바탕 을 두면 ”그건 증권 이라고 합니다 („ Testul Howey ”에 관한 얘기 인데, 자세한 것은 ‘토큰 은 증권 인가’ 를 참고 하세요). Relationship 와 나와 의 먼 관계 (relatie la distanta) 그리고 그 돈 이 certificate, token 등 의 형태 로 거래 되는 점 에서 사기 와 남용 의 이 발생 하게 때문에 규제 의 필요성 이 생긴다고 합니다.

생태계 가 탈 중앙화 되면 증권 이었던 토큰 이 증권 이 아닌 것으로 변할 수 있다

SEC 에서 증권 성의 판단 기준 중의 하나로 탈 중앙화 를 제시 하면서 (SEC 는 Bitcoin, Ethereum 이 증권 이 아니라고 판단 하였는데, 그 기준 중의 하나로 탈 중앙 화가 있었습니다) 그 동안에 사람들 이 ‘ 그러면 ICO 당시에 는 토큰 이 증권 이더라도 나중에 생태계 가 탈 중앙화 되면 증권 이 아닌 것으로 될 수도 있는 것이냐 ‘에 대해서 의문 을 가져 왔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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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에 대하여, Clayton 은 ‘ 그렇다 ‘ 고 대답 합니다. 즉, ICO 당시에 는 증권 이었던 토큰 이 탈 중앙화 정도 에 따라 증권 이 아닌 것으로 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. 물론, 언제 그렇게 되느냐 에 대해서 선 을 그을 수 는 없지만 가능 하다고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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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면서 연극 기획 의 예 를 들었 습니다. 내가 연극 을 기획 하는데 사람들 한테 가서 연극 이 아직은 안 만들어 졌지만 감독 도 알고 배우 들 도 아니까 연극 을 잘 만들 있으니 돈 을 달라 그러면 티켓 을 미리 주겠다. 이런 경우 에는 증권 으로 되는데, 나중에 티켓 이 모두 팔리고 비즈니스 가 알아서 계속 돌아가는 상황 티켓 은 은 사람들 사이 에서 거래 되고 내가 더 티켓 티켓 에 대해서 수 없는 상황 이 되면 증권 이 아닌 것으로 된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화폐 (valuta) 와 비슷하게 된다고 합니다.

ICO 란 무엇 인가?

Sorkin 이 ICO 가 무엇 인지 설명 해달라고 하자, 이렇게 말합니다.

Jay Clayton: „ICO 는 증권 의 공모 (oferte de valori mobiliare) 를 토큰 의 형태 로 하는 것이다. 즉, 증권법 의 적용 을 받지 않은 상태 에서 증권 을 발행 하여 자금 을 모금 하게 된다. 기존 에 증권 을 공모 하려면 두가지 방법, 즉 사모 (plasament privat) 와 공모 (oferta publica initiala) 가 있는데, 사모 는 규제 가 약한 반면 유동성 이 별로 없고, 공모 를 하면 규제 가 강한 반면 유동성 이 매우 큰데, ICO 의 경우 에는 규제 는 받지 않으면 서 유동성 만 가져 가기 때문에 지금 의 규제 시스템 과 consistent 하지 않고 투자자 보호 에 적절 하지 않다고 생각 한다. ” (제가 요약 한 것이며, 실제 발언 내용 은 더 깁니다.)

즉, 앞서 연극 의 예 에 비추어 보면, 제 생각 에 SEC 는 기본적 으로 모든 ICO 는 (지금 과 같은 형태 기준) 증권 의 발행 에 해당 한다고 생각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.

SEC 가 생각 하는 ICO 시 발행 되는 토큰 의 증권 성 변화

Crypto Exchange 에 관해서

증권 을 거래 하려면 SEC 에 등록 해야 하고, 등록 없이 증권 거래소 처럼 행동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. 즉, 대부분 의 토큰 / 암호 화폐 는 SEC 입장 에서 증권 인데, 거래소 가 SEC 에 등록 하지 않고 이들을 거래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 입니다.

SEC 가 다른 국가 들 에 비해 너무 엄격한 것 아닌가?

미국 의 SEC 가 다른 국가 들 에 비해 엄격 해서 사업가 들이 다른 나라 떠나는 떠나는 것 아닌가 에 대한 질문 에 대해서는, 다른 나라 의 사례 들 도 참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미국 의 규제 는 세계 의 여러 국가 에 영향 을 미치고 있고 그래서 매우 중요 하게 생각 한다고 합니다.

스위스, 싱가포르, 홍콩, 몰타 가 빠른 이유

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 입니다 만, 스위스, 싱가포르, 홍콩, 몰타 와 같은 국가 에서 ICO 와 암호 화폐 거래소 관련 법 이나 가이드 라인 을 빨리 내고, 사업자 들이 가이드 라인 에 따라 사업 을 할 수 있도록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 이라고 이라고 생각 합니다.

다만, 이들 국가 들이 가이드 라인 을 빨리 내고, 또 가이드 라인 의 내용 이나 실제 규제 내용 을 보면 다소 느슨하게 느껴지는 이유 는, 이들 나라 들은 대부분 국가 가 작고 외국인 을 상대로 를 받아야 운영 이 가능한 국가 들로서 자국민 상대로 의 의 필요성 이 약한 국가 라는 것 입니다.

한국 은?

따라서 한국 에서 규제 를 만든 다면, 자국민 보호 의 필요 가 비교적 약한 스위스, 싱가포르, 홍콩 등 의 모델 을 따르기 보다는, 자국민 보호 를 위하여 미국, 프랑스, ​​일본 등 의 모델 을 참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하지 않나 하고 생각 합니다 . 다만, 현재 한국 은 규제 를 만들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, 이렇게 규제 를 만들지 않는 것은 규제 를 느슨하게 하는 것 보다 더 영향 영향 을 끼치므 로, 한국 의 감독 기관인 금융 위원회, 금융 감독원 에서도 미국 SEC 의 사례 기타 다른 국가 들의 사례 들을 참고 하여, 빨리 가이드 라인 을 만들어 주기 를 기대 합니다.

물론, 국내 에서 ICO 시 발행 되는 토큰 을 증권 (투자 계약 증권 등) 에 해당 한다고 보아 자본 시장 으로 규제 할 경우 그 토큰 을 거래 할 수 있는 마켓 이 있어야 하는데, 현재 유일한 증권 거래소 인 한국 거래소 가 관련 시스템 시스템 을 갖추는 것이 어렵고 이를 위해서는 대체 거래소 (ATS) 등 piata secundara 관련 인프라 가 마련 되어야 하는 문제점 도 있어서 쉽지 않은 점 있겠지만 앞으로 차차 잘 해결 되어 나갈 것으로 기대 합니다.

이 글 은 티 코노미 (Tconomy) 에도 기고 되었습니다.

• SEC 의장 Jay Clayton 의 인터뷰, 그리고 한국 의 크립토 규제 방향 – https://tconomy.io/2847

Declinare de responsabilitate

이 글 의 내용 은 ICO 전반 에 관련한 일반적 정보 의 제공 을 목적 으로 하는 것으로, 특정 사건 에 대한 법률 자문 이나 해석 이 아닙니다. 이 글 은 사실 과 다른 내용 을 포함 하고 있을 수 있으며, 이 글 의 내용 에 근거 하여 어떠한 행동 이나 조치 를 하여서는 안 되고, 그에 앞서 반드시 법률 전문가 로부터 법률 자문 을 구 하시기 바랍니다. 이 글 에 근거 하여 발생 하는 문제 에 관련 하여 저자 는 책임 을 지지 않음 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.